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령군은 최근 모 폐기물 업체가 추진 중인 의령군 대의면 일원의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피시설은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환경 악화 및 그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 등의 재산손실 문제로 반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장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폐장, 군비행장, 화장장 등등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기피시설 설치가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기피시설이 부족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만 기피시설 설치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 내에 모든 기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마다 기피시설을 하나씩 소규모로 어렵게 설치하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대규모로 개발하여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쉽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기필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들은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모두 이전해야할 것이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결국은 훨씬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