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온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사전유출 혐의에 대해 수사하다가 , 해당 외부출제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의 승진시험 등을 출제해왔다는 이유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고, 승진시험의 출제를 굳이 외부에 맡긴 이유는 공정성 확보가 주요 이유일 것이지만 실제로 시험을 통한 승진이 조직이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승진시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둘째, 시험문제와 실제 업무와의 괴리, 셋째, 업무보다 시험에 집중하는 구성원과 그렇지 못한 구성원간의 갈등 등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금번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사전유출 사건은 승진시험의 공정성조차 훼손되어 공공기관의 승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모든 공공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는 않고 있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승진이 결정되기보다는 장기간의 정책제안 및 추진실적으로 평가해야 조직의 구성원들이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곧 조직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별 정책제안 및 추진실적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원 개개인에게 통보하여 상호간 선의의 정책발굴 및 추진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업적 평가위원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다수가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