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특성화고에 입학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고졸 채용이 확 줄었다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특성화고 관계자들은 당황해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고졸채용 계획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여건 악화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정년60세 연장 등으로 일자리 여력이 없어 약속했던 채용 인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의 수가 많다면 세대간, 계층 간의 일자리 갈등이 커질 위험성이 높은데 정부나 국회에서 과거에 비해 고졸자 취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특정정책의 일자리만 강조하다보면 풍선효과로 다른 계층의 일자리에는 소홀하다는 인식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나 국회의 일자리 강조정책은 청년․장년․노년과 중졸․고졸․대졸 그리고 여성․남성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세대별 계층별 일자리들은 상호 쟁탈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정책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교한 방안들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