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민원? 민원/처리현황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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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지방선거가 앞두고 지자체들이 급증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낙선운동을 거론해도 표를 의식해 법적대처가 어렵다고 한다. 정당한 민원은 가능한 해결해주고 부당한 민원은 분명한 사유와 함께 거절하는 것이 지자체의 온당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혹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인의 표를 의식해서 혹은 강압에 못 이겨 부당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원 및 처리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비공개 민원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법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일부 민원인의 득표력을 의식해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부당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는 악성민원과 함께 상당수 없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