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민주당 강원도당이 고교무상급식을 무산시킨 새누리당 비판 현수막을 내걸자 도선관위와 춘천시선관위에서는 선거법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내자, 입장을 바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어서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 간 갈등유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법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인터넷 문서로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전화보다는 문서상의 질의와 답변이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 해석상의 오해소지가 적지 않겠는가? 쉽고 당연한 내용이고 다소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즉답보다는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답변하되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의견은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