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방부는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가난한 군인은 초코파이도 못 사먹겠다”, “어차피 줘야 할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제대할 때 모아 주는 조삼모사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희망준비금 제도는 병사들이 전역 후 목돈을 지급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많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사회와 병영에서 체감하는 돈의 가치는 일상생활과 사막에서의 물 한 모금만큼의 차이가 있으며, 둘째,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장병들은 그만큼 병영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셋째, 병영 내에서도 돈을 가진 병사와 그렇지 못한 병사로 구분되어 군 전력강화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희망준비금을 원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희망준비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우대금리와 함께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