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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리운전업체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13,075 2014-0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소비자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에 대해 수리비보상을 지연하고, 해당 대리운전업체에서는 기사과실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업체들이 무보험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 상황을 고려하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유무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모든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시 대리운전기사가 보험가입내역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값싼 서비스이용은 불가하겠지만 사고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해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