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 그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의 연체가산금의 비율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온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지자체별로 연체가산금을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각종 공공요금 별로 전국 지자체협의회나 정부 내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 단일화 하도록 하면 어떨까? 정부나 지자체의 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국회나 지방의회의 견제도 가능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별 국민의 거주 지역에 따라 공공요금 연체가산금을 달리하는 점은 고쳐져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