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정부가 자동차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네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241건 등 최근 6년간 1000여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급발진이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며 대부분 운전자 잘못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부착되고 나서부터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기에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추측할 뿐입니다. 자동차회사들은 금번에도 원인규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추진해서 실패한 방식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찌되었건 올해 말 종합조사결과를 내 놓을 것이라고 하니 기대는 해봅니다. 만일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면 조사인력과 비용을 10배 늘려서라도 원인을 밝히고 그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계최초의 연구결과이고, 그 효용성과 경제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만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