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업적쌓기용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서 예산을 타내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의 예산확보 경쟁과 함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경우가 많아 향후 국가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살펴 장단기 국제대회개최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국회 예산심의 후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의 국제대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면 어떨까?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에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모든 경우는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국제대회개최 후 당초 계획대비 성과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여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관행을 단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