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계수조정회의 시 수능출제 방식 심의위원 격리해야...
11,419
2014-0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말 국회는 예산안계수조정심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쪽지예산 처리로 인해 예산 심의가 방해, 지연, 왜곡되었다고 한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정치력 혹은 로비로 예산안이 결정되어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혹은 “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을 챙겼다.”는 지역 언론의 의견도 있고 보면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쪽지예산 논란은 계속되지 않겠는가? 예산안계수조정회의 시 대입수능출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위원들을 예산안 심의를 마칠 때까지 국회 밖 특정 비밀장소에 격리하여 외부출입과 통신을 금지하면 어떨까?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다면 국회전문위원들을 배치하여 언제든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보조하면 될 것이다. 물론 국회 내의 예산안계수조정회의실도 삼엄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지역예산을 확보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쪽지예산을 전달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거의 무용지물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