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 2011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6월 9일까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면허 취득 간소화 이전 1년간에 비해 23%가 증가했는데 특히 간소화 이후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직전 1년간에 비해 83.5%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져 최소 3일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보니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운전면허 취득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참조하여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보완하면 어떨까? 운전실수는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우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운전면허 취득은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