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출방식과 기초자치단체 공천폐지 문제가 정치권에서 결론을 못내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현행 직선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할 것인가? 혹은 임명제로 할 것인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사실 각각의 방식마다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존재하고, 또 개별 단체나 개인마다 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6·4지방선거직전까지 끝없는 논란만 거듭하다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론과 미디어에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각 제도의 장단점을 홍보한 다음 특정 시점에 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면 어떨까?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양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행선을 달리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여론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