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8개 광역의회를 표본으로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상당액의 부당한 경비지출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지출현상은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왔고 부당한 지출에 대한 관계당국의 환수조치는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한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고 개인별 지방의원의 부당지출 내역을 공개하면 어떨까? 아마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는 간 큰 지방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 관행처럼 오랫동안 되풀이 되어온 관행적인 부당한 지출과 관행적인 지적과 비판의 악순환은 이제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부당한 경비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