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이 비위생적이고, 인지치료프로그램이 없으며, 안전관리도 허술하여 가히 노인학대시설이라 할 만큼이나 열악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된 다수의 노인들은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자녀들 역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만간 도래할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를 고려한다면 노인요양시설의 개선은 필수적이고 시급해 보인다. 최소한 인간적 존엄성이 보호되는 수준의 노인요양시설 기준을 새로이 정교하게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정 경과기간 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경과기간 이후에는 합당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시설이용 비용증가 등의 요인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얻어 합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