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30대 여성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한다며 112센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무시하여 피해 여성이 이틀간이나 감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한 지역은 지난 4월 오원춘 사건 발생지로부터 7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경찰은 112신고 시스템 개선을 공언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이 오원춘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 문제점은 “장난신고”를 염두에 두었거나, 이에 대응하는 112담당경찰의 “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동안의 수 많은 “장난신고”에 대한 학습효과가 금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장난신고”는 철없는 사람의 “장난”으로 받아들여 가벼운 처벌만 하거나, 주의를 주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제는 신고를 받으면 믿고 출동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대처하되, “장난신고”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 “늑대야, 살려주셔요.” 라는 “양치기 소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