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맥쿼리가 대주주인 우면산터널 운영사업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 연내 투자자를 재 모집한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맥쿼리 대신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으로 투자자를 교체한다는데 “저금리가 이어져 연 4%대 수익률에도 기관투자가들이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수익률보장 사업에 국민연금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저금리기조는 심화되고 안정적 투자처는 찾기 어렵지만 투자위험부담은 높아가는 이 시점에 민간에서 유인동기가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수익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투자 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자한다면 혈세낭비에 대한 갈등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민연금의 수익창출은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안정성은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