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전기와 상수도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검증하며 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도 이루어진 뒤 요금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원가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경영전반의 문제점 검증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 원가를 집계하여 발표한다면 원가검증의 의미가 없다. 단순히 민간기관이나 제3기관에 위탁하여 원가를 파악하려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특별 팀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원가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 및 그 증가속도를 감안하고 향후의 안정적인 공기업운영과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경영안정화 및 부채감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기업조직 내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정책의 잘못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