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95개 공공기관이 천문학적인 누적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억대 연봉자가 무려 2만 1229명으로 전체직원 25만 4032명의 8.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론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해결은 여전히 어렵다. 비상장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정부나 지자체보유 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액수 이상의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 숫자와 인상률 등을 확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의 대주주는 결국 국민이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고액 연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공공기관의 고액임금자의 성과급을 강화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다른 형태의 임금보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