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수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이 폐지된다고 한다. 당초 개발 초기부터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시험을 대비해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라며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지난해 6월 NEAT 2-3급 1차 시험에서 무더기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불안정성을 노출한 바도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추진 숙려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정부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정책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및 의견을 취합한 후 개선의견이나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해당 정책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겠지만 조급한 국가정책 추진이 그 동안 발생한 천문학적 국가부채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