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우편 배달되는 되는데 이를 본 어린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보내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선별적으로 보낼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무조건”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 우편배달 대신 e-Mail로도 수령이 가능하고 납부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한 요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굳이 우편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배달 대신 e-Mail, SMS 등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업무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편배달물에 e-Mail, SMS 등으로 수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및 안내문을 동봉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