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회는 개원되지 않고 있지만, 국회의원님들은 많은 법안을 준비하고 열심히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회의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법안”, “묻지 마 복지법안”, “한풀이 법안” 등의 “불임법안” 제출의 나쁜 관행이 매회기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회기초반이 심하다. 물론 제출하는 국회의원님 본인도 그 법안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법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국회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언론이 보도해주고, 특정 계층의 지지를 생각하면 “불임법안”일지라도 빨리 제출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매회기 끝날 때마다 수 천 건씩 심의도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법안마다 많은 인력이 관여되고, 관련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야구에서는 타석에 많이 들어 선 타자보다도, 타율, 타점, 득점이 높은 타자에게 더 좋은 평가가 주어진다. 국회의원님들의 제출법안에 대해, 대표발의법안 대비 본회의 통과건수, 그 중요도 등을 평가해서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제출법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국회의원님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든다. 언론이나 뜻있는 시민단체의 활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