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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수도권/지방 이원화해야...

9,690 2014-02-02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대책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안이 발표되자 각 지방대학과 지방언론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동일한 기준의 평가 적용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준 평가적용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긴다 해도 미래에 살아남는 지방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대학생들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지방의 소비감소와 유학비용 증가 등에 따른 지방의 황폐화가 심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학령인구와 현재의 대학정원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적정정원을 먼저 분배한 다음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평가를 이원화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어떨까? 사실 수도권의 우수대학 지방분교들이 본교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은 “수도권 위치 대학”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