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낮은 정당지지율을 염두에 둔 정략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여당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금번 특권내려놓기 이외에도 언론이 지적하는 추가 특권 내려놓기 역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직무외 무관하게 누리는 특권은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권 내려놓기 법을 제정 시행하면 어떨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공복(公僕)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