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2월은 대학등록금 납부문제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부모․대학생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달이다. 반값 등록금은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이었고 올해는 그 실천원년인데 각 언론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마다 정부․여당에게 공약실천을 압박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각 대학과 학과마다 등록금 수준은 천차만별인데 국가권력으로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정으로 지원하여 실천하는 방법도 예산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정부, 국회, 대교협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표준대학등록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대학의 운영에 따른 총비용을 산정하여 매년 합리적인 수준의 표준대학등록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학등록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저임금을 발표한다는 점을 참조하여 무조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라고 대학에 압박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표준등록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한다면 그나마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