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하고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페인과 비슷해졌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늘었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증했다"면서 대출상환능력이 경제침체 상황에 심각하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400조원대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 만기도래 19조 원 중 10%만 연장 안되도 부실가구가 9.2%에서 17%로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경제성장기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들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우려되고 있다.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 씀씀이는 증가하는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활을 위해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내놓게 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에 의한 가계대출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외국 인력보다 가능한 국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부문도 가능한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 대기업은 협력업체 단가인하를 최대한 억제하고, 상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도 빚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심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