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통신 판매분리/담합 감시강화/경쟁으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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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5
최근 몇년가 이동통신서비스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통신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주 요인은 단말기와 통신의 결합요금으로 인해 단말기 제조회사와 이동통신사가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보조금 경쟁 외에는 상호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동통신사에서는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비싼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업체간 담합감시를 강화하며, 셋째,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