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공공기관장과 해당기관 상임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권창출에 기여한 분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언론과 야당은 이 분들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비난하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 오고 있다. 이 분들이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 혹은 사외이사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누리는 혜택에 비해 수행 직무가 너무 쉽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관련 부처 장관이 공기관장과 상임감사 혹은 사외이사와 계약을 맺고 그 실적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고 부진한 분들은 퇴출시키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부채감축, 제도개선, 신사업추진 등등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정하고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제도화한다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스스로 자리를 사양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연봉을 전혀 받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른 스톡옵션만 받거나, 주식배당금만을 받는 CEO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아니겠는가? 물론 계약내용과 성과는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