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며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을 강조했다고 한다. 규제는 환경변화에 따라 생성, 강화, 완화, 해소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나 국회 혹은 지자체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규제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공무원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첫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혹은 이들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들과의 협의강화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규제개혁 아이디어 창구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방하여 널리 중지를 모으며, 셋째, 우수 규제개혁 제안자에게는 적절하게 포상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은 완화와 해소뿐만 아니라 생성과 강화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