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우리나라 내, 외부의 경제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유럽 금융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수출위주 국가인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란제재에 따른 우리나라 다수의 관련 업체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SOC예산 축소는 토목 건설업의 연쇄적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도 쉽지 않다. 또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억제는 한계에 와 있다. 화물연대, 택배업체, 건설노조 등 각 사업장의 파업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부도가 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저 출산_고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괜찮은 일자리 찾기는 점점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2개월째 기준금리 3.25%를 동결했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나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조정자역할에 적극 나서야하고, 국회는 빨리 원구성을 해서 어려운 경제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