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선거 관리 비용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들은 선거관리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원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등 기본적인 법정·필수경비를 비롯 주요 사업 예산마저 삭감한 상태로 광역지자체나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한다. 선거관리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근 지자체의 같은 당 후보들 간 선거비용을 유발하는 현수막, 공보, 명함, 유세차량 등등을 공동구매 하고 선거출마 후보자들간 선거비용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협정을 맺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선거비용 감축을 위해 공보나 명함재작 시 재생용지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와 후보자들 개개인의 선거비용도 줄이고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