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익위는 안전행정부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 공공 기관장의 전용차량이 대형화되자 폐지안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배기량이 큰 호화 전용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과 함께 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공공기관 전용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각 공공기관별 전용차량을 공개하고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공론화하여 재시행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전국 톱10 기초자치단체장 호화차종 운행에 선정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호화차종을 운행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공직자들 스스로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자각한다면 호화 전용차량을 결코 운행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