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는 최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되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되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통령과 광역지자체 장의 공약은 실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정치 중립적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약실현 비용 추계를 한다면 아마도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실현 비용을 알고 투표에 임해야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할 것임은 분명하고 후보자들도 재정여건 상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대통령과 광역지자체 장의 공약부터 시행해 보고 여유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공약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