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규제에 대해 “쳐부숴야 할 원수” 이고 “들어내야 할 암덩어리” 그리고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며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정신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여당은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려고 하지만 야당은 경제민주화 정신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규제개혁은 대부분 국회의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다수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므로 우선 공론화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첫째,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개혁 및 경제민주화특위” 를 구성하고 규제개혁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정신을 조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규제개혁 및 경제민주화특위에서는 관련된 많은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되 동기부여를 위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활발한 공청회와 여론 수집을 통해 조화로운 규제개혁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은 시급해 보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아마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