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관계당국에서 오랫동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다보니 교권침해를 당한 다수의 교사들은 그냥 참고 넘기는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하면서 교직을 벗어나고자 하는 현상이 심화될수록 공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교육 관계당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교권침해 사례별로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물론 법적 뒷받침을 통해 시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