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현직 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지역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언론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수십 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치인이 공천과 연관된 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없어져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에게 해당 지역 정치인이 어떠한 형태의 후원금도 내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위반 시 후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정치인에게 수십 배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