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웹하드 무료다운로드 쿠폰에 현혹되어 가입하면 첫째,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제한되어 있고, 둘째, 가입자가 필요한 컨텐츠는 유료 이용으로 결제를 유도하며, 셋째, 가입자 본인도 모르게 해당 웹하드와 연결된 유사 웹하드에 줄줄이 회원가입 되고, 넷째, 사용자들이 잘 읽지 않는 약관 속에 이벤트 종료 후 월자동결제 등의 문구를 넣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폐해 방지를 위해 무료다운로드 쿠폰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료다운로드 쿠폰을 운영업자들이 사용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약관을 승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 본인이 경각하고 스스로 피해를 방지해야 하겠지만 관계당국 역시 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