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종자 업계 1위 기업인 농우바이오가 창업주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자금을 확보해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율 50%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최고 65%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한데 외국계 자본이 이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종자 가격 인상으로 우리나라 농업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농우바이오의 경우처럼 대기업이지만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의 경우, 세금을 현물 주식으로 내게 한 후 정부가 일정 기간 보관하고 후계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후 후계자가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거나 국내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배당 수익을 챙겨야 하고 경영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