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시가 인구밀도와 지형, 교통량 고려 없이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원상복구하게 되자 혈세를 낭비했다며, “오세훈은 만들고 박원순은 뜯는 서울자전거도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네요. 천호대로 어느 구간의 900미터가 상습교통체증 구역이었고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는데 설치비용 9천만원. 철거비용 9천만원, 총 1억6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서울시의 어느 작은 구간 도로의 예산 낭비일지라도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혈세낭비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에는 그러한 예산낭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시정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산낭비 경로와 원인을 더욱 심층취재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혈세낭비성 예산사업은 중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