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수가 4년 동안 10배 급증했는데 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바 일부 정신병원에서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오랫동안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해당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당하다 인신보호구제 청구 등을 통해 구제되었다고 한다. 정신병원 입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역별 국가기관을 운영하면 어떨까? 정신병이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그 기관의 전문의상의 진단 이후 신중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동안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켜 인권을 침해한 정신병원 책임자와 입원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