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약들의 대부분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보자가 당선 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지자체 예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채증가나 필수사업의 예산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후보자들의 다수는 당선 후에는 지방공기업에 선거공신을 임명한다든지, 기존차량을 값이 비싼 고급차량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언론과 지역주민들의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접수 시 돈이 드는 양적공약과 더불어 돈이 들지 않거나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질적 공약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이를 공개하고 공보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다든지, 재임 중 고급차량으로의 교체는 하지 않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 건다면 보다 지역발전과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후보자가 질적 공약이 없다면 없는 데로 지역주민이 판단하면 될 것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선거법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