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사가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14살 더 많은 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찢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무대응에 쉬쉬”하고 있고, 검찰은 “해프닝 수준의 일이 외부에 비화됐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공분을 토로하며 재발 방지 등 경찰청 본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사건 지휘를 하고, 경찰은 지휘를 받는 입장이라 업무상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인격은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휘 받는 경찰의 나이가 한참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해당 검사의 행위에 문제점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해당 검사는 공식적으로 인격모독을 당한 경찰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둘째, 검찰 역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셋째, 사법연수원 교육 등 법조인 양성 시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여 인격존중에 대한 소양함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잘못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