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온갖 핑계로 인·허가를 제때 처리해주지 않는 등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일선 공무원을 찾아내 일벌백계하기 위한 특별 감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규제개혁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소극적인 일처리도 물론 있겠지만 집단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를 처리해주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별 감찰 활동과 함께 인·허가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로부터 그 내역을 신고 받아 상위 지자체나 관계 부처차원에서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어려운 규제개혁일수록 일선 공무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상위 지자체나 정부기관과 협력해야 제대로 규제발생의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