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와 관련,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격기로 활용된다고 쳐도 겨우 2∼3㎏ 정도의 TNT를 실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자폭 기능을 가지고는 큰 유해는 끼칠 수 없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소형 무인기의 안보위협과 심각성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고 큰 유해가 없다며 방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2∼3㎏ 정도의 TNT라도 인화물질이 많은 장소에 터뜨릴 경우, 둘째,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경우, 셋째, 단 몇 명의 우리 국민들의 사상이 발생할 경우라도 예상되는 혼란은 우리나라에 큰 유해를 끼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큰 유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경적필패(輕敵必敗)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전사(戰史)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펴서 국방부는 금번 북한제 추정 소형 무인기에 대해 보다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완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