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물병원들마다 진료비 책정이 다르고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동물주인들이 자신의 애완동물을 유기하다보니 유기애완동물들의 지속적 증가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999년 정부가 병원간의 경쟁을 통해 의료비를 낮추겠다며 “동물의료수가” 폐지 이후 현재까지 자율화되었기 때문인데 수의학 지식이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진료·수술비용에 대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동물수가자율화가 동물병원간의 경쟁을 통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제도라면 현재 사회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의료수가도 자율화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동물수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애완동물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유기애완동물 증가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애완동물 의료보험제도 도입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