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액결제 비중이 급증하고 체크·신용카드의 평균 결제금액도 줄면서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카드 결제 시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5~2.7%의 수수료를 정률제로 받아가는 데 비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돈은 정액제로 건당 평균 120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이용의 확대는 그 편리성과 함께 신용사회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당위성이 있지만 그로인한 체크·신용카드사의 손실은 카드이용 수수료에 반영될 것이고 이는 결국 카드사용자가 그 사용의 편리함을 향유함에 따라 지불해야 할 비용에 반영될 것임은 분명하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결제 시 현금사용을 의무화 하고 그에 따른 체크·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면 어떨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소액결제 시 체크·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보다는 카드 수수료 인하효과가 소비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더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소액결제 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현금 결제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