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지나치게 많은 공약을 남발하거나 아예 실천 불가능한 공약까지 제시하지만 검증 장치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선거 때마다 언론도 지적하고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활동도 해보지만 후보자들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별로 따져보지도 않는 듯하다. 각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토론 및 검증의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후보자들이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을 올리면 각 후보가 상대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공약을 내건 후보 측에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물론 각 후보자에게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책임있는 토론이 되어야 하고, 공약을 내건 날짜와 시간을 표시토록 하여 상대후보 공약 베끼기는 방지해야 한다. 각 후보마다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공약의 허점이 들어날 것이고 언론마다 그 내용을 보도하게 되어 직접 후보자들의 사이버 토론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공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겠는가? 요컨대 일회성 TV토론만으로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생각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우니 선거기간 내내 사이버 토론을 벌이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책선거에 치중하게 될 것이고 지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들어나게 되어 향후 당선자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