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세월호 침몰 참사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부실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첫째, 국가재난 대응을 맡은 안전행정부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사이에 역할 구분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둘째, 부처 간 업무협력과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셋째, 안행부나 해수부 장관 등 재난 비전문가가 중대본을 지휘하다 보니 업무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했는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총리급 국가위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구설치 외에도 국가적 위기에 대한 효율적 사전․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기관리 전문가가 국가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기관리를 실질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며, 셋째, 금번 여객선 침몰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여객기, 철도,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기를 가정하여 사전 및 사후조치 훈련을 강화하고, 넷째, 국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위기관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가적 위기발생시 핵심역활을 해야 하고 위기 발생을 대비한 사전․사후 조치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