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금번 세월호 참사는 해양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그리고 선사 간의 고질적 유착 비리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해운항만 업계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기업의 임직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되면 모회사도 책임을 지고 범죄 이익의 두 배까지 과징금으로 환수한다고 한다. 다소 가혹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그 동안 도마뱀 꼬리 자르듯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직원들만 처벌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기업으로부터 모두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벌적 차원에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다소 있겠지만 그 동안의 우리 사회에 끼친 부작용을 감안하면 제도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