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의 부실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업무평가에서는 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홀한 안전관리와 “해양 마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해운조합에 대해 해수부 감사에서의 “횡령”지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2010·2011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이 같은 혜택을 줬다고 한다. 국정과제 업무평가에서 부실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지적하고 시정했다면 금번 세월호 참사는 아마도 예방이 되지 않았겠는가?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국정과제 업무평가를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에서 수행하면 어떨까? 금번 세월호 참사와 연관지어 보면 국정과제 업무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정과제 업무평가를 단순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실제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포착하고 대책 및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총리실의 국정과제 업무평가 업무를 감사원에 이양하는데 따른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총리실 관련인력의 감축 및 감사원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